법률구조 신청은 상담부터, 지원 결정은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주장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챙겨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뒤 정식 신청서를 내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그 접수 뒤 별도 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신청 때 챙길 자료
준비 자료는 크게 신분과 대상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나뉩니다. 안내된 항목은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입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합니다.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사무실에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냅니다. 따라서 첫 상담을 위한 자료 준비와 정식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는 절차상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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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후의 지원 심사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검토는 상담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 이후에 이뤄집니다.
접수된 사건을 두고 공단이 사실을 조사한 다음, 구조의 타당성 및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더라도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식 신청과 후속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상담 뒤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구조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