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구분해 설명한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세 용어의 정의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에 관한 표현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행위의 의미부터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법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하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뜻을 일상적인 말의 쓰임만으로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기준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법의 성폭력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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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의 차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지칭합니다.
앞의 용어는 기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행위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과 그 행위의 당사자를 나타내는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정의를 읽는 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성폭력의 범위와 두 사람의 용어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는지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어떤 조항을 참조하나요?
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으로 분류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의 범위에 속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에는 성폭력 때문에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