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불복 절차가 끝난 행정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뺀 처분이며, 신청 사유와 절차상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상대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과 종결 방식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쟁송으로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은 조항의 신청 가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법원 확정판결로 끝났는지와 처분이 제재처분 또는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심사를 신청하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종전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복이 끝난 처분이라면 모두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하지 않는 사항도 따져야 합니다

법령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 적용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의 종류와 불복이 끝난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해당 처분이 제외 항목에 속하는지 및 법정 신청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신청 사유와 조건을 갖추었다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처분도 재심사 대상인가요?

제37조가 정한 재심사 신청 범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별개로, 처분의 종류가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