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까

첫 조사 전에는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다만 고소·출석요구 단계인지,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진행되는 단계인지에 따라 먼저 살필 항목은 달라집니다.

당사자의 지위와 현재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사건의 기본 정보를 구분합니다

고소나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어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와 이동 등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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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대화·이동·결제·영상 등을 객관자료의 예로 들고, 원본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그 행위가 사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임의로 손대기보다 원본 상태를 보전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구속영장 단계라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문제된 경우에는 고소·출석요구 단계의 확인 항목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범위와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절차를 확인하고, 신병과 관련된 자료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안내된 사항입니다.

이처럼 첫 조사 전 준비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목록이 아닙니다. 현재 절차와 당사자의 지위를 먼저 파악한 다음, 해당 단계에서 확인할 정보와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고소·출석요구 단계라면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만 정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영장의 범위와 압수 대상, 전자정보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신병 관련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확인 사항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