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구 도로교통법에서 판단 대상이 된 부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부가 아니라,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 전체가 아니라,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정 주문은 이 범위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에서 확인할 범위
조문 번호만 볼 것이 아니라 결정문이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모든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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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의 이유
결정요지는 과거 음주운전 위반과 다시 한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었던 점을 지적합니다.
과거 행위가 오래전에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범을 반복적인 교통안전 위협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재범 유형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들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은 위헌 결정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문이 정한 대상 범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판단 대상은 특정 개정 시기의 구 조항 중 특정한 재범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내용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은 이 결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조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결정 주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 대상이 된 법률의 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정문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특정합니다. 해당 날짜와 조문, 위반 횟수에 관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판단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