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하려면 무엇을 먼저 하고, 재산 종류에 따라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집행 대상을 정하려면 우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재산관계명시로 집행 대상을 파악합니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재산 종류와 소재에 따라 집행 신청처를 나눠 확인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물건의 종류와 위치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며, 유체동산은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해 집행을 신청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절차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신청 내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놓인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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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 전에 관할을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이행권고결정 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경우, 상담사례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자료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도 같은 신청을 이어가면 되나요?

재산관계명시로 파악하는 단계와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구별됩니다. 후속 신청은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먼저 정리한 뒤 해당 신청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