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은 언제고, 공공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실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상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학교폭력예방주간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신설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포일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읽을 때 확인할 점
날짜는 매년 같은 달력 날짜로 고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방주간은 그 월요일을 시작점으로 하는 1주간입니다.
일정을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5월 달력에서 네 번째 월요일을 찾으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1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활동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활동의 범위를 행사와 교육·홍보로 제시합니다.
또 활동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이 지향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에 부합해야 합니다.
조문은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를 특정한 행사 하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읽기보다, 정해진 취지에 맞는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예방의 날보다 먼저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하므로, 예방의 날이 시작 기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제15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사·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조문은 그 활동의 취지와 종류를 정하지만, 특정 행사 하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