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결과와 과실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의료사고는 예상 밖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가리키며, 의료과오·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과 그 법적 평가를 뜻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면 의료사고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의료인의 잘못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결과를 지칭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고,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행위의 잘못 및 그 법적 평가를 가리킵니다.
결과를 말하는 표현과 책임 판단의 차이
의료사고는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의료행위가 끝난 뒤 발생한 뜻밖의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합니다.
원인은 의료기관 측이나 환자 측에 있을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거나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을 특정하거나 책임 주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합니다.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즉 의료과오라는 행위상의 문제와 의료과실이라는 법적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자료는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결과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출발점은 ‘원치 않은 결과가 있었는가’에 그치지 않고, 의료행위상의 잘못과 손해가 어떤 관계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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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라고 부르면 의료인의 과실도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며, 누구의 잘못인지 평가하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의료과실이 성립한 경우 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과실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배상청구 요건으로 제시하므로, 좋지 않은 결과 하나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