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Uncategorized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의 신고 접수·상담·관리 및 예방 관련 업무를 구분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나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뒤 상담·관리와 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서 각각 다르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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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기관이며,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중앙센터 설치를 정하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센터의 운영을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그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여기서 법률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공통 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이후의 상담과 관리까지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센터의 신고 관련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입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 이후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 외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두 역할을 읽을 때는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확인하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 센터에 배정된 공통 역할입니다.

법률은 대상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별로 함께 맡는 다른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피해 신고 접수는 두 센터 업무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