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두 심의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두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정보를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심의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입니다
명단공개 기준은 양육비가 밀렸는지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이 없는 미지급 상황과 이행명령 뒤에도 불이행한 상황은 공개 심의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는 금액 기준과 불이행 횟수 기준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지입니다.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름이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충족 뒤에도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공개 대상과 정보는 의사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공개 심의를 받지 않나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금액 기준과 별도로,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공개가 결정된 경우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