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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 제2조에서 각각 다른 뜻을 갖습니다. 세 용어의 기준은 법 제2조에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행위 목록으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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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법 제2조는 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하므로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은 법 제2조에 적힌 정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형사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행위자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법 제2조의 정의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성폭력과의 관련성뿐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