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중앙과 지역의 설치 주체와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정해진 역할을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설치 방식과 법에 열거된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주체부터 구분합니다
중앙센터를 둘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설치하는 책임 주체는 국가입니다. 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법은 지역센터를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신고 관련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상담 단계의 법정 업무는 한 가지 표현으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별도 책무로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담의 표현과 중앙센터의 별도 업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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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 업무에는 연구나 종사자 교육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법률은 중앙센터가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를 하고,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열거돼 있습니다.
법에 적힌 지역센터의 설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7조의4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이 구분은 제7조의4가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