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의 접촉, 추행 판단에 함께 고려되는 정황
‘추행’의 의미와 접촉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는 정황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인지 살피는 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에 이른 경위, 접촉의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추행’의 의미와 판단 요소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핍니다.
접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붐비는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장소가 혼잡했다는 점만으로 행위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등 결정에서 제시한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여부는 개별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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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다루는 범위
법적 판단은 문제 된 행위와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개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에 해당하나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에서 제시한 행위의 경위와 양태, 당사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