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은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뒤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자료를 갖춰 상담한 뒤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결정까지는 상담, 정식 신청, 접수 후 심사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를 원하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먼저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거쳐 구조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거나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위해 어떤 자료를 마련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마련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습니다. 상담에서 제시할 자료에는 신청인의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와 상담하려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포함됩니다.
정식 신청서류는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때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내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준비하는 자료와 이후 접수하는 신청서류는 제출 시점과 역할이 다르므로 구분해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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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지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원 결정은 신청서 접수 이후의 심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 구조를 제공할 타당성이 있는지와 승소 및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검토는 상담 과정에서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상담 전 자료 준비와 접수 후 지원 심사는 서로 다른 단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이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나요?
신청서가 접수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실조사를 하고,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심사는 신청서가 접수된 뒤 진행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구조 대상자로 확인되거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단의 사실조사와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결정됩니다.